[샷!] "만 14세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진짜예요? 신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당일 스레드 이용자 'eo***'가 올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글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진작에 하향했어야 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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