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시대 열 뻔한 조희대식 '사법의 정치화'

노태악 전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친 후 퇴임사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라며 "누군가는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고 했다.

조희대 원장의 계엄에 대한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윤석열의 비상계엄 6개월만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를 언급하면서 마치 법원은 가만히 있는데 정치권이 법원을 흔들고 있다는 투로 말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 대법원이 보여준 건 정확히 그 반대, '사법의 정치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