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고도 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명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