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 규제 이르면 4월 개정…살상무기도 원칙적 허용

일본 정부가 이르면 4월에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제언의 핵심은 그동안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그래도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