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5년 새 81% 증가…가해자 절반이 ‘13세’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약 81% 증가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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