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 개입' 재판…공소기각 공방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 공소기각 여부를 두고 피고인 측과 내란 특검팀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피고인 측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임 의원 측도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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