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참여시켜놓고 배제”…정신장애인단체, 3차 정신건강기본계획 비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6일 낮 1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당사자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발표했다.

위 활동가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당사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질 높은 계획이어야 한다”며 “3월 말 공식 발표 전에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계획이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룸센터는 노무현 정부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복합문화기관으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세운 상징적 공간”이라며 “그런데 바로 그 이룸센터에서,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강제 구금과 치료에 노출시키고도 권리 보장 내용은 담지 않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