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무인기' 3명 송치…"국익 위협" 이적죄 적용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6일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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