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6)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과세대상Ⅱ
상증법은 증여세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본다.
둘째, 증여의 예시로 보험금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7개 예시를 들고 있다.
넷째, 증여 예시의 내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증여 예시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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