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최기일 교수, 美 실종 군인 법령 연구 발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발간하는 최신 외국 법제정보에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의 미국 실종 군인 관련 법령 연구결과가 실려 눈길을 끈다.
금번 최신 외국 법제정보에서는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의뢰한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에 따라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가 필진으로 참여해서 ‘미국의 실종된 군인 관련 법령을 통한 함의와 시사점 고찰’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최 교수는 본문에서 미국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이 담긴 미국연방법전(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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