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52건 적발…수사의뢰·환수 등 115건 조치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시설 수익금을 개인 명의 종신보험(1억 5,000만 원)에 예치했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 조치(3억 8,400만 원)는 총 10건으로, 수익금을 행정청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로 임의 사용한 사례 8건(2억 2,400만 원)과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1억 6,100만 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