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사법 3법' 기어코 통과...독재 엑셀러레이터 밟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임시 국무회의 의결에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사법 3법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재명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 있다"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