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연 전교조 강원 전 간부들 무죄…헌재 결정 영향(종합)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반발해 교육청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 전 간부들이 헌법재판소의 관련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에 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다.

재판 이후 전교조 강원지부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자회견과 같은 공적 의사표현이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