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통과에 대정부공세 수위 높여…"독재"

여당이 주도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앞서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입법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법 파괴 공소취소 저지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