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사법 3법' 의결에 "독재 엑셀러레이터 밟을 것"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