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 3법' 의결…거부권 안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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