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의결은 사법 쿠데타”…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5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3법을 의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라며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