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공소청법 국회 제출됐지만 與 내부반발 여전

정부는 3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부디 무소불위 검찰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달라”고 썼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는 공소청 감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공소청법 조항을 근거로 공소청이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