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정부, 車·철강·배터리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는 5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가속화법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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