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S코인] ⑬ "누가 아니라 어떻게"···게임 체인저 민병덕의 큰 그림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묶어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정기 외부감사 △상시 유동성 공시 △금융당국 등록제 △시장조성 자격 요건 등 안전장치를 법으로 구조화한 뒤 그 설계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자는 접근이다.

민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것은 '규제를 통한 관리'가 아닌 '규제를 통한 금지'에 가깝다"라고 질타했다.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국가 안보 및 경제 주권과 연결된 문제기에 금융당국과 정부가 시장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른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USDT,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한국 시장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한국 거래소의 일일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수조원에 달한다.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가 달러화 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화폐 주권의 잠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