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엘리트에게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대학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은 교육받기를 원하는 국민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대학 교육의 수익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더 많이 누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상당히 높은 국가가 많다.
이들에게 대학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라는 요청은 저소득층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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