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법 왜곡죄’ 반대한 곽상언에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 직격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이 4일 곽상언 의원이 ‘법 왜곡죄’와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마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삼권분립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두고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논의하는 것이 어째서 삼권분립의 파괴가 된다는 것이냐”며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사와 검사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도 묻지 말자는 주장이야말로 사법권을 ‘성역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고의적 왜곡과 정당한 법 해석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법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보아야 하겠느냐”며 “정상적인 재판과 수사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