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 5년 만에 면죄부...검찰 무혐의 처분

정치권 눈치 보기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법부 중립성에 오점을 남겼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국회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고의로 반려했는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으나, 이후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는 취지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