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