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죄 인정…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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