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2심 첫 공판...尹, 직접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사후 계엄 선포문의 허위 공문서 여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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