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안에 "檢직접수사 염두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다 넣어놨다.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묘하게 섞이며 모순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공소청법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