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전담재판부 1호' 尹 체포방해 사건 2심 개시(종합)
내란 관련 재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래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거부했다, 방해했다는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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