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첫 재판…'징역 5년'에 "가볍다" vs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거부했다, 방해했다는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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