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으름장에 지도 이어 '망 이용료'도 백기...정부 "관련 입법·협상 추진 없다"
정부와 국회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비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에 이어 망 이용료 협상에서도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망 이용료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들에게 국내 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부분의 기업이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통신3사와 망 사용 유료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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