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증가하는데…처벌은 강화 기준은 ‘공백’
오는 4월부터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지만 정작 약물운전 여부를 판별할 구체적 수치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떤 약물을 어느 정도 복용했을 때 운전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약물운전의 경우 이처럼 구체화된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