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몰린 KT, 가입자 66만 이탈에 대규모 과징금까지
KT가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시장의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는 당초 산정액 대비 약 50% 감경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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