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항소심 돌입…"1심, 공모 관계 좁게 해석" vs "영장 자체 원천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 측은 국헌 문란 범죄인데도 1심 양향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헌법 파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1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국무위원의 실질적 참여권을 간과한 결과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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