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제한 실상

계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약 2000만원 수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 정책적 배려 대상 기업은 약 5000만원 범위까지 허용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한도로 인해 일반 중소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용역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시설·용역·미화 계약을 통합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한도가 있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