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정면 압박···정청래 “조희대 거취 표명하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이어,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반대로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 압박이나 탄핵 논의로 대응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역시 논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