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에 입장차…일반가구 “근로의욕 저하” 인식 우세
이 같은 국민적 인식이 조사된 가운데, 일부 실증연구에서는 복지정책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복지 확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응답이 27.9%였던 반면 일반 가구에서는 44.6%로 높게 집계됐다.
복지 확대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재정 논의 이상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간극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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