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자원 화재로 13년만에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완화 재추진
국회가 국가 행정망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
2013년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13년 만에 공공 SW 시장의 규제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 산업계와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고 조만간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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