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성과 정체…"기초·원천 분야 투자 집중해야"

정부가 2026년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저조한 R&D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분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정부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R&D 지출 현황과 민간 파급력 등을 비교·분석했다.

예정처가 정부R&D와 민간R&D의 기술적 관계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 기술은 민간 특허 성과에 유의미한 양의 파급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