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 간사)이 3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출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무역금융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기능을 확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중소·중견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계정 신설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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