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3법' 기대와 우려…"어떤 암초 나타날지 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부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법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제법이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해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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