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현실화…사법개혁 파고 속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최종 후보 임명 제청은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여성 후보인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년과 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후임 대법관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