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사법체계 전면 개편…혼란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에 갑작스런 개혁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사법부 안팎의 우려에도 지난달 26, 27, 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에 이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총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