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팔걷어붙인 정부…법무부, 인재유치 비자 신설·확대(종합)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해소와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인재를 위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취업비자 체계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해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 취업비자와 일반비자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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