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통계지표 3→11개로 확대 공개…체불률·만인율 신설(종합)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통계 지표 공개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체불 총액과 관련한 '상대적 지표'를 신설해 ▲ 임금체불률(임금 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이에 따라 공개 지표는 현재 체불 총액·청산액·체불 피해노동자 수 등 3개에서 임금체불률·체불노동자 만인율·체불 총액·체불 피해노동자 수·체불 피해 해결액·체불사건 처리 결과·체불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11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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