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디지털서비스 법·정책서 美기업 차별 않기로 약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로부터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공식 문서에서 명시했다.

USTR는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은 망사용료,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한국은 핵심 부문에서 미국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