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주도 '사법 3법'에 "심사숙고해달라…법관 악마화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다.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높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에서 한 세계 140여개국 법치주의의 지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