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출마 준비부터 분쟁 대응까지 자문"…지평, 6·3 지선 대응센터 출범

대응센터는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 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대응센터는 선거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 및 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과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김진권 지평 변호사는 "선거는 출마 준비부터 선거 이후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는 사전 점검과 조사·수사 및 공판, 선거 후 분쟁 처리까지 종합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