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시민 설득할 수 없어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치권과 도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통합에‘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냐’는 답답함의 토로다.

특히“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당연히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다”며“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시민을 설득할 명분도, 논리도 없어 시민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는 통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대전은 정책 효과가 인구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