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이라는 첫 번째 숙제를 마친 정부가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를 시작한다.

추진단은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전문가·범죄피해자·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견수렴 대상 쟁점으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과 수사·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경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