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사법의 정치화, 결국 사법 불신 초래"
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사법부에 자성을 당부했다.
특히 노 대법관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현상은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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